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46 (Prohibition of Insulting Remarks)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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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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