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7 (Time Limits for Requesting or Referring Discipline)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The Speaker shall refer a request for discipline (excluding discipline requested on the grounds of Article 155, subparagraph 10;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to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within three days, excluding periods of recess or adjournment, from the following dates. However, if the request for discipline cannot be referred within that period because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has not been formed, the Speaker shall refer it within three days, excluding periods of recess or adjournment, from the date on which the Special Committee on Ethics is formed under Article 46.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1. In the case of Article 156 (1):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or the date on which the Speaker became aware of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2. In the case of Article 156 (2): the date on which the chairperson's report was received;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3. In the case of Article 156 (5): the date on which the written request for discipline was received.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 chairperson's report of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under Article 156 (2) and a request for discipline under paragraphs (3), (4) and (6)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mad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or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However, if the person subject to discipline is found while the National Assembly is in recess, it shall be made within three days from the convocation date of the nex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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