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32-2 (Registration of Private Interests)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023.7.18, 2024.3.12>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r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election,^r레이-일렉션 by-election바이-일렉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member-elect멤버-일렉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serve서^v브 as애즈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work;워크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represent^r레프^r리젠트 or오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consulting컨설팅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worked워크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r오 consulting컨설팅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managed매니지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6.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alone얼론 or오 in인 total,토우틀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6-2.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alone얼론 or오 in인 total,토우틀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issuers:이슈어즈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a)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나. 1천만원 이상

(b)비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r오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actually액추얼리 owned온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held,헬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a)어 Ownership,오우너쉽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b)비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to투 which위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8.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2>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y에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어 general제너^r럴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held,헬드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of어^v브 June준 30 shall섈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신설 2024.3.12>

(3)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them^ð뎀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Gazette,거젯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2) ends:엔즈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1. Matters매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2. Changes체인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member-elect;멤버-일렉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⑤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5) Members,멤버즈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s커미티즈 review^r리^v뷰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2>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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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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