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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eans민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토우큰 thatð댓 has해즈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nd앤드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a)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oken,토우큰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ch서치 a어 token,토우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money,머니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urpose퍼퍼스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its잇츠 issuer;이슈어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b)비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7 of어v브 theð더 Game게임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c)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d)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e)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f)에f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lls빌즈 of어v브 lading레이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g)지 Currency커r런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h)에이치 Anything에니θ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a)어 Selling셀링 or오 buying바이잉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ng");트r레이딩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b)비 Exchanging익스체인징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other어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c)시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d)디 Keeping키핑 or오 managing매너징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e)이 Brokering,브r로우커r링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keeps킵스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roughθ쓰r루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market"마킷 means민즈 a어 market마킷 where웨어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one원 another.어너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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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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