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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2 (Expert Advisers and Public Officials)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non-member난-멤버 staff스태f프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nd앤드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ct.액트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political펄리터클 neutrality누트r랠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3)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4)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make메이크 reviewr리v뷰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llect,컬렉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bills,빌즈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5)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permission.퍼미션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6)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may메이 speak스픽 in인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 and앤드 may메이 speak스픽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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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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