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18>

(1) An앤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ight에잇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5.1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21.5.18>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the^ð더 number넘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8>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until언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shall섈 act액트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5.18>

(6)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ay메이 not낫 be비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5.18>

(7)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신설 2021.5.18>

(8)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18>

(9)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fairness^f페어니스 impossible.임파서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

(10)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