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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6-3 (Special Committee on Confirmation Hearings)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ions모우션즈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motions모우션즈 forf포 election일렉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n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to투 conduct칸덕트 thatð댓 hearing.히r링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1. Motions모우션즈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whose후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2. Motions모우션즈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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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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