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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8 (Selection and Replacement of Committee Members)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1)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to투 select설렉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nvocation칸v버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after애f프터 a어 general제너r럴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when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first-selectedf퍼스트-설렉티드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expire,익스파이어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irð데어 terms텀즈 expire.익스파이어 If이f프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elect설렉트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2) Members멤버즈 who후 do두 not낫 belong빌롱 to투 any에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fromf프r럼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Vice-Speakersv바이스-스피커즈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ommittee.커미티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fromf프r럼 among어멍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formf폼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passed패스트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5)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changes체인지즈 after애f프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seats싯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replacer리플레이스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n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re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session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session,세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irð데어 selection설렉션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permission퍼미션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⑦ 삭제 <2021.5.18>

(7) Deleted.딜리티드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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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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