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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8-2 (Restrictions o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with Conflicts of Interest)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f이f프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on안 whether웨ð더 a어 member멤버 has해즈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why와이 selecting설렉팅 theð더 member멤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would우드 make메이크 fairnessf페어니스 impossible,임파서블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select,설렉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atð댓 member멤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has해즈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theð더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Speaker스피커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32-3 (2) 4, or오 Article아터클 32-4 (2) thatð댓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ㆍ선임요청 또는 개선ㆍ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a어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on안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lection,설렉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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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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