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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70 (Management and Publication of Committee Documents)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1) Reports,r리포츠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type타이프 and앤드 nature.네이처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3)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copy카피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re아 not낫 confidential.칸f퍼덴실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may메이 also올소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m.ð뎀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o소우 resolves,r리잘v브즈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its잇츠 keeping,키핑 may메이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fidential칸f퍼덴실 documents다큐먼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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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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