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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73-2 (Remote Video Meetings)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Speaker스피커 judges저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pen오우픈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open오우픈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미팅 (meaning미닝 a어 meeting미팅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at앳 multiple멀터플 locations로케이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7,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aily데일리 agenda어젠다 forf포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3)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peaker스피커 has해즈 so소우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4)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chamber체임버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votingv보우팅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1 (1).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5) Votingv보우팅 at앳 a어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12 using유징 theð더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미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peaker스피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votingv보우팅 may메이 be비 by바이 a어 show쇼우 of어v브 hands.핸즈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미팅 system시스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s.미팅즈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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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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