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73-2 (Remote Video Meetings)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If the Speaker judges that it is difficult to open the plenary session normally due to the spread of a Class 1 infectious diseas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 natural disaster or the like, the Speaker may, by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each negotiating group, open the plenary session in the form of a remote video meeting (meaning a meeting conducted with members attending at multiple locations equipped with devices that simultaneously transmit and receive video and audio;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76 (2) and Article 77, the Speaker shall prepare or change the daily agenda for a plenary session under paragraph (1) by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each negotiating group.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3) An agenda item placed on the agenda of a plenary session under paragraph (1) may be put to a vote only if the Speaker has so agreed with the representative member of each negotiating group.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4) Members attending a remote video meeting shall be deemed to be present in the same chamber and may take part in voting notwithstanding Article 111 (1).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5) Voting at a plenary session open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using the remote video meeting system under paragraph (6). However, where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voting may be by a show of hands.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6) The National Assembly shall operate a remote video meeting system necessary for remote video meetings.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remote video meetings shall be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 Rul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