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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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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4-2 (Referral of Draft Fund Management Plans)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bills빌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conducts컨덕츠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fromf프r럼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und.f펀드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a어 work워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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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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