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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4-3 (Public Hearings on Budget Bills, Draft Fund Management Plans and Settlements of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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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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