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4-2 (Referral of Draft Fund Management Plans)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liberate on and finalize the draft fund management plans submitted under Article 68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84 concerning budget bil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ferral and other handling of draft fund management plans under paragraph (1) and draft amendments to fund management plans under Article 70 (2) of the National Finance Act.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a standing committee conduct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draft fund management plans and the like under paragraph (2) (including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settlements of accounts under Article 84 (1)), and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differ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carrying out the fund projects,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shall hear the opinion on the fund project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carrying out the fund project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no opinion is presented by the day before the date of resolution by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The standing committee with jurisdiction over the ministry carrying out the fund projects under paragraph (3) may present its opinion after hearing a work report on the fu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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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