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4-4 (Referral of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1) The National Assembly shall deliberate on and finalize the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7-2 (1)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no later than 3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 provisions of Article 84 concerning budget bil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ferral and other handling of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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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