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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4-4 (Referral of Draft Ceilings for Build-Transfer-Lease Private Investment Projects)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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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bills빌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ferralr리f퍼r럴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raft드r래f프트 ceilings실링즈 forf포 build-transfer-lease빌드-트r랜스f퍼-리스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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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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