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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3절 의사와 수정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8 (Transmission of Agenda Items)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1)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has해즈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a어 bill빌 as애즈 an앤 Act,액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does더즈 not낫 promulgate프r로멀게잇 an앤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6)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promulgate프r로멀게잇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deadline데들라인 passes패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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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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