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directive,더^r렉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r룰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forcing엔^f포싱 an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of어^v브 giving기^v빙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if이^f프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is이즈 omitted,오미티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vene컨^v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ermanent퍼머넌트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iolate^v바이얼레잇 Acts,액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how하우 to투 deal딜 with위^ð드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신설 2020.2.18>

(5)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deal딜 with위^ð드 it잇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o투 act액트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action액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if이^f프 it잇 cannot캐낫 follow^f팔로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sent)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7)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judges저지즈 that^ð댓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it잇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ts잇츠 findings.^f파인딩즈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findings^f파인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aling딜링 with위^ð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indings^f파인딩즈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20.2.18>

(9) Expert엑스펏 advisers애드^v바이저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