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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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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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