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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3절 임의수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6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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