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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1절 통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8조(승인 등)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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