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9조(재정신청)

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군검사가 소속된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