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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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