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주의사항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압수표의 작성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8조압제번호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10조특수압수물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압수물 보관자 제16조영치절차 제17조영치 장소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록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절 대출

제26조대출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3절 몰수물 처분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제41조몰수의 집행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 포기

제47조소유권 포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환부절차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2조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3조환부절차의 특례 제54조환부의 촉탁 제55조환부 공고 제56조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제6절 이송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제59조압수물의 송부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제63조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제64조준수사항 제65조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제66조환가처분 제67조사건종결 전 폐기 제68조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6장 공조

제76조촉탁수리 제77조환부수탁 제78조몰수집행 수탁 제79조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3조관계 서류의 정리 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제85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제87조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9조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