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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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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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