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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9]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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