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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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