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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무원인사법 › 제6장 신분보장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휴직ㆍ직위해제ㆍ강임ㆍ면직ㆍ징계, 그 밖에 군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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