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2]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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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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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