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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시행 2023.12.1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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