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의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 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과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