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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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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4장 집행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4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①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 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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