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 제2장 재판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과 그 항고 기간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