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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13조(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건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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