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