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1조(소환장 송달의 의제)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