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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399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③ 부분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소하였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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