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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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개정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