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4-2 (Interlocutory Appeals against Rulings before Judgment)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1) No interlocutory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f a military court or the proceedings before judgment, except where an immediate appeal is specifically allowed.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rulings concerning detention, bail, seizure or the return of seized articles, or holding the defendant for expert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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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