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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9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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