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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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