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듣기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