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