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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제494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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