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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2(기일의 심리)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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