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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16조(형집행장의 방식)

제515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군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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