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7조(형집행장의 효력)듣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