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2조(가납집행의 조정)

제1심의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의 가납재판이 있을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의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