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3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